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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납을 가장한 이른바 ‘카드깡’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기 받은 A(43)씨와 B(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이른바 ‘카드깡’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피해...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19 17:57조국 조국혁식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9 15:19반려견이나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제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형위는 동물학...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8 11:17검찰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김씨와 전 인터넷언론사 전문위원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만에 구속영장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6.17 14:34‘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5년 가까이 나오지 않은 대주그룹 허재호(82) 전 회장이 법정에 또 안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
뉴시스2024.06.14 12:42육군 운전병 복무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관용차까지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2심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자동차불법사용·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의 선고 유예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 예비역 A(2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군복무 중 무단 이탈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깊...
뉴시스2024.06.14 11:12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및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전남도경 소속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 4명(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국가는 총 2억5000만원(배우자·장남 7500만원씩, 차남·삼남 5000만원)을 지...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11 16:2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광주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한 중대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10 17:41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사건에 앞서 인근 도로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난 용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51...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10 12:06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프로야구 은퇴 선수 임창용(48)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또다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 현지에서 지인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흘 뒤에 갚겠다며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임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애당초 갚을 의사나 능...
뉴시스2024.06.05 16:20마약 유통 조직과 내통해 전국 각지에 각종 마약류를 유통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 951만7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서울·대구·경기 수원 등지에서 372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보안이 강화된 익명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04 14:35지난 2003년 아내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4월 사망한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장모(66)씨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현장검증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도로 방향에 따른 차량 추락 지점과 사고 당시 조향(고의성 여부)으로 인한 차량 입수 각도 등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주행을 재연했다. 장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고의성이 없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원사건 그대로 살해 의도를 가진 고의적 조향으로 인한 사고라고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03 18:24재개발사업 계약 비위로 수감 중인 5·18민주화운동단체 전 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5·18구속부상자회장을 지낸 문흥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씨는 1980년 5월19일부터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26일 전남도청 상황실로 향했다. 이튿날 광주 학강초등학교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해 머리와 오른손 손가락 등을 다쳤다. 문씨는 38년여만인 지난 2...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02 18:09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교수를 강의과목 변경 시도도 없이 면직 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 결정이 나왔다. 2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중국 국적의 교원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8000여만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200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송강학원이...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6.02 17:30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5.3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