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광주 방문 이틀째인 5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고이)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이후 추모탑 앞에서 묵념한 뒤 묘역으로 이동,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조 전 장관이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 5월 열린 정부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3.12.05 17:20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을 내년 3월 초 결정하기로 하고 선정 방식을 공개했다. 초등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특구를 통해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보다 분명히 전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초 첫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1...
뉴시스2023.12.05 17:04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가능하...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05 17:01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고위협의회를 열고 중대대해처벌법을 2년 더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3.12.05 16:5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자신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출당 청원에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청원 동의가) 7000명이 넘었다고 봤다. 몇 달 전에는 5만명 이상이 제명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몰아내주길 바라냐’는 진행자 질문엔 “바라기야 하겠나”라며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라고 답했다. 당원과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대...
뉴시스2023.12.05 09:54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해법을 모색할 두 번째 만남이 오는 13일 이후 성사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13일은 김 지사가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예비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무안군에서 도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히는 날이다. 이날 이후 시·도지사 간 만남이 확정되면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지난 5월에 이어 7개월 만에 회동하는 것으로 좀 더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
뉴시스2023.12.05 08:2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기다림에도 바닥이 났다.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적 정치위기는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걸 저지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서울=김선욱 기자2023.12.04 18:19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혁신계)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거취와 관련 당에 변화가 없으면 이달 중순 이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과는 거리를 뒀지만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맞물려 연쇄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연말께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출범 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12...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04 18:17“정부의 쌀값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근심이 늘어만 갑니다. 지난해에는 쌀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했는데, 올해는 생산량도 적은데 쌀값이 떨어지니 너무 우울하네요.” 올해 정부가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선(80㎏ 기준)이 무너지면서 쌀 재배 농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에서 쌀 농사를 짓는 김영옥씨는 쌀값 하락세 속에 농도(農道)를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년 간 쌀값이 5~6만원(20㎏ 기준)선에서 4만원대까지 내려앉고 있다. 커피값, 과자값은 다 오르는...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2023.12.04 18:16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03 18:40민선8기 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약 3분의 1이 삭감됐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2024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67억원 중 22억원(32.8%)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4개 사업으로 영산강 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원), 서봉 수상레저기반 조성(3억원), 송산 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원), 영산강 도심 생태숲길 조성(6억원) 등이다. 아...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3.12.03 15:3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2.03 15:08더불어민주당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3시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판하는‘꿈, 나를 이끌다’는 지난 2013년에 3쇄까지 발행했던 저서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에는 이윤석 전 의원의 성장과정과 정치에 꿈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꿈을 이루어 국회의원이 된 후의 활약상과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주로 담겨있다고 한다. 이윤석 전 의원은 “졸저에서 저는 이윤석의 성장스토리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솔하게 이윤석이라...
목포=정기찬 기자2023.12.03 11:42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 후에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하고,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2023.12.02 20:31정부가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故 자승 스님에게 한국불교의 안정과 화합으로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서울 조계종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 봉정을 위해 분향소를 찾은 유 장관은 "입적하신 첫날 소식을 듣고 조문을 한 뒤 곧바로 훈장 추서에 대해 의논하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게 됐다"며 추서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2023.12.0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