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빛고을 SPC)의 대표 A씨가 법정구속됐다. 시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변호사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등의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가량의 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4:55부부싸움 중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거주지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전 8시께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다. 재판부는 “자녀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0:52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6 18:14과거 대리수술로 처벌 받았던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들이 또 대리수술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5)씨와 의사 B(4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50)와 간호조무사 D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환자 수술 당시 척추수술을 진행한 뒤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인 D씨에 맡겨 대리수술하게 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6 18:14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주의 한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16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피해자 63명에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14억원을 받고 각 호실을 분양하거나 분양대금 일부를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4 18:06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728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A씨는 임금체불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에도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검찰에서 직접 구속 기소했다. 목포검찰은 목포노동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
목포=정기찬 기자2024.02.01 14:22이상익 함평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의 계약 수주 청탁 대가성 금품으로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복 구입비를 대납한 건설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군수 청탁·계약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B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
목포=정기찬 기자2024.01.31 20:48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시험관 시술로 얻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31 12:30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망친 지명수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손님들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30 13:05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해 4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제니퍼정’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는 29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피해자 4명에 외국 의료기기 회사 지분에 투자하라고 속여 여동생인 공범과 함께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피해자 중 1명은 3년 동안 38회에 걸쳐 6억...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9 17:42‘사건 브로커’에 금품을 주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 목포경찰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에 3000만원, B 경감은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C 경감과 D 경감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C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경감은 2000만원을 성씨나 E씨에...
2024.01.28 18:16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승진 청탁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4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 청탁 브로커 등 2명은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브로커를 통해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청탁성 금품을 건넨 목포경찰 소속 양모(56) 경정과 강모(55)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건넨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전남청 현직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과정에 깊이 연루됐으며, 이미 규명된 ...
뉴시스2024.01.27 09:05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6 18:36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6 11:47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59) 치안감은 25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브로커와는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등 다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A치안감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이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5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