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30억대 자산가라며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나자 배우자를 살해하려던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연락금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등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휼기 1자루와 벨트 1개를 몰수했다. 최씨는 피해자 박씨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결혼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9 11:11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1)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10월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21년 4월께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8 11:19검찰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증거 없이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7 18:07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를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7 17:39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이번주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9일 하루에만 법원에서 전현직 단체장 재판 3건이 열리고 있어 주목도는 더욱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이 상실된다. 이에 지역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재판·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첫번째는 담양이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담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6 18:0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지위를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주도권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다. 법률상·계약상 무권리자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5 18:24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주식회사 KNG스틸이 주식회사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13일 KNG스틸이 우빈산업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한양, 파크엠 등은 함께 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3 15:29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1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양형 조건이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을 가중했고, 일부는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를 고려해 감형했으나 대부분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유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2 17:29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브로커 사건과 관련,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내부 수사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오전사건 브로커 A(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씨는 과거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1 15:58공무직 채용 알선을 위해 금품을 받은 광주 서구의 한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가 법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광주 소재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챙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이 공모해 1억원을 받은 브로커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6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1명당 적게는 5...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1 15:59현대판 ‘봉이김선달’로 불렸던 이른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석호씨의 친인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A씨는 환수보상금 7억7089만원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게 됐다. 이씨의 친인척 A씨는 앞서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 사이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 토지에 관해 불법하게 환수보상금을 수령했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0 18:22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상자 유가족 등 1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0명(상속인 유족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34~100%다. 소송은 5·18 당시 산화한 채수길(1980년 당시 23...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09 16:10편의점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장 취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 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하는 것을 공모한 뒤 14차례에 걸쳐 현금·담배·술을 훔치거나 선물용 카드·상품권을 몰래 충전·환전하는 방법으로 1650만 원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08 11:52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리한 싸움이 진행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광주시로 향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공동 투자사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처리가 중요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24 18:52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 종업원들을 유리조각으로 위협하고 감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신호승 박은주)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씨 등을 유리 조각 등으로 위협하고 15분 가량 노래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2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