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수산물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1억여 원을 덜 낸 무역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장모(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씨가 실제 운영하는 수산물 무역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기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7차례에 걸쳐 29억 원대 상당 중국산 참게(718.92t) 등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광주세...
뉴시스2024.01.19 16:19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8 18:28동료 경찰들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인사 브로커에 전달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맡은 퇴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이모(66) 씨와 정모(65) 씨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 현직 경찰관 2명의 경감·경정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정씨의 후배 경찰관 모 경위의 승진을 청탁하며 이씨에 2000만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6 17:46성탄절 밤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지난해 12월25일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아파트단지 자택에서 5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주변 식당에 들렀다가 횡설수설하다가 미심쩍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
뉴시스2024.01.12 12:28검찰이 검경브로커로 불리며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징역 5년형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2)씨와 또다른 브로커 전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전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만 쟁점으로 뒀다. 수사 무마나 경찰 승진 청탁 등은 추후 검찰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1 18:09검찰이 법원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광주고등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항고했다”고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6일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1 18:09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56)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지인 B(6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청암대 신규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B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0 18:16광주·전남 지역에서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불법도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 행위가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바뀐다. 경계가 모호해 일반인들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목포 평화광장 인근의 홀덤펍에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시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 해당 업소에선 하룻밤 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9 17:58‘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수사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9 17:57코로나19시기에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 점을 이용해 유령직원을 두고 각종 고용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와 수사과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34개 업체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브로커 1명을 구속, 관리 직원과 업주, 명의대여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42)씨는 코로나로 보조금 사업의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다...
송민섭 기자2024.01.08 18:43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른바 ‘제니퍼 정’ 사건으로 불린 피의자 자매가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의사 사칭 등으로도 또 피소돼 있어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51)씨와 동생 B(44)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8 18:42‘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부녀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부녀는 15년여 기간 동안 살인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데 원심을 깨고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4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으로 형이 집행정지 됨에 따라 이날 오후 백씨 부녀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심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4 17:56고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전두환씨 일가 경기 오산시 임야를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낸 판단이 확정되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30일 확정했다. 민사 소송...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4 16:19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최혁)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을 포함한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2024.01.03 17:48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A(3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등 검찰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3일 지난해 9월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