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접수 결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등록을 거부해왔던 광주·전남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 뒤늦게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측은 "공립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불평공한 제도"라면서도 "지원금 제한 시 유치원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등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 커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뒤늦은 참여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해당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부의 추가 등록 연장 방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폐원까지 검토하는 등 맞서다가 추가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일제히 가입했다.
1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을 접수한 결과 광주는 전체 172곳 중 170곳(99%)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1일까지는 '처음학교로'에 88곳만이 등록했었다. 이어 12일 99곳, 13일 143곳, 14일 150곳에서 마감 직전까지 170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국 최대치 결과다.
'처음학교로'가 처음 시행되었던 2017년 광주에선 단 1개의 사립유치원만 참여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 보인다.
광주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2곳도 1곳은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부터 이미 폐원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른 1개 유치원은 시교육청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100%가 참여한 셈이다.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3곳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다 등록 마감 시간 이후에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등록을 허가했다.
전남의 경우도 전체 사립유치원 110곳 중 94곳(86%)이 등록했다. 전남의 경우 마감 전날인 지난 14일 48곳 만이 등록됐다가 마감 직전 유치원이 대거 참여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찾아보고 입학 신청·등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청을 위해 밤샘 대기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전남 공립유치원만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했다. 처음학교로 등록한 몇몇 사립유치원 마저도 원아모집을 한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마감된 '처음학교로' 신청 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발표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처음학교로'에 불참할 경우 양 교육청 모두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수 유치원들이 막판에 등록 신청을 했다.
광주지역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공립유치원과 같은 검색,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원아 모집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처음학교로'로 입학신청을 하면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불거지는 '유치원 입학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이외에도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입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선 광주여성회 사무국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방식, 성격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는 4089개 사립유치원 중 2312개가 최종 등록해 56.54%의 참여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