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전남 재생에너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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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전남 재생에너지 ‘탄력’
인허가 권한 일원화로 업무 간소화
도, 10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TF'
정부 맞춰 행정 조직 개편 등 검토
  • 입력 : 2025. 06.08(일) 15:58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영광 약수 해상풍력발전 현장. 전남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정치권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환경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및 기후 관련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콘트럴타워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 기준으로 3㎿ 이하는 각 지자체, 3㎿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 행위가 수반될 경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관계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지자제 자체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해당 기관들에 흩어진 인허가 권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련 업무도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남도 또한 해당 부처 신설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숙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화 상태인 전력계통 개선을 위한 송전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에너지 기본소득 등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에너지 분야 관련 건의 사항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부처 신설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남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는 등 전남을 ‘에너지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꾸릴 예정이다. 이를 위위해 도는 오는 10일 도청 서재필실서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전남 현안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에너지기후부 신설에 대비해 행정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도 나서는 등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에너지산업국과 환경산림국 업무를 일부 조정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응하는 등 행정 조직 개편안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정부 방침을 지켜보며 맞춤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