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벼랑 끝 생존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를 필두로 피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대출이자 등의 보전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만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도입했다. ●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제'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중소상인 손실을 보상...
김진영 기자2021.02.14 18:07우리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택배'를 두고 연초부터 논란이 거세다. 지난 1월27일 택배노조는 같은 달 21일 발표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안의 '분류 작업 택배사 책임'에 대한 문구 해석을 놓고 택배사 측과 충돌하며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법 제정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범으로 택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수년만에 첫발을 내디뎠음에도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 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총파업은 철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
곽지혜 기자2021.02.07 18:20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6000여명의 분류 인력 투입을 완료하면서 택배가격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택배사들이 분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시설 자동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택배 업계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배업의 고질적인 여러 문제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부담의 '택배가격 인상'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CJ대한통운은 추가적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기업 고객 500여 곳의 택배 운임을 100~600원 인...
도선인 기자2021.02.07 18:18지난4일 CJ대한통운 등 택배 3사가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지만,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4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업계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설 멸정을 맞아 찾아가 본 분류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분류인력 1명이 최대 5명의 택배기사 물량을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만큼 택배기사들이 투입 되지 않고서는 분류작업이 끝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이에 대해 한 택배기사는 "분류인력 투입은 보여주기식일 뿐, 근무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자조할 뿐이었다. 지난 6일 오전 8시, 광주 광산구 CJ대한통운 한 물류터미널. 주말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택배기사의 하루 일과는 이미 시작됐다. 취재차 물류터미널에 도착하니 수많은 택배기사들이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
최원우 기자2021.02.07 18:12집배원 국중신(53)씨가 이륜차로 택배를 운반하고 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로 택배는 더욱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거리두기 방침에 명절을 앞둔 택배 노동자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편 업무와 택배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은 그야말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택배 노조 파업에 대해 '파업으로 우리들의 업무가 늘어도 적극 찬성한다'는 응원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6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 명절 택배 대란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주말임에도 많은 집배원이 분주히 배송에 나서고 있었다. 이들은 오토바이 뒤에 설치된 보관 상자에 큼직한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고 고무끈으로 고정했다. 오토바이 높이보다 높게 '택배탑'이 ...
김해나 기자2021.02.07 18:12김태근 죽산보철거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죽산보에 설치된 가동보 기능을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주지역 농민들이 환경부 산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중 하나인 영산강 죽산보 해체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업용수 부족과 관광산업 타격이 우려되서다. 이들은 죽산보 철거시 영산강 상류 4개 댐(장성·담양·광주·나주)중 일부를 개방해 농업용수와 물 수위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무턱대고 보해체를 하지 말고 여름철과 겨울철 물을 흘려보내거나 가두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정부가 농업용수 확보 등 대안없이 죽산보 철거를 밀어붙일 경우 법정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사짓는데 지장있을까 걱정 죽산보 인근 농민, 영산포상가상인회, 영산포홍어연합회 등 1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죽산보철거반대 투쟁위원회가 죽...
조진용 기자2021.01.31 17:49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전경.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부터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해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이들까지 현장 분위기는 분분하다. 31일 찾은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최근 찬반양론이 광주·전남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주말 오전의 죽산보 인근은 한적했다. 근처 산책로에는 죽산보 해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3개 보일 뿐, 다소 풀린 날씨에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만이 간혹 오갔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들 중에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보 해체의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김모(52)씨는 "몇 년 동안 죽산보 존치 여부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멋대로 해체를 결정했다"면서 "지역 숙원이기도 한 죽산보 해체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지 않...
오선우 기자2021.01.31 17:57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는 "결정이 지체된 만큼 (해체를)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도 그만큼 지체됐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21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는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며 "당시 제시안대로 죽산보는 해체·승촌보는 상시개방으로 결론났다. 2년동안 국민여론 수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최황지 기자2021.01.31 17:49철거냐 존치냐를 두고 논란인 곳은 죽산보(洑) 뿐만이 아니다. 죽산보의 해체가 결정된 지난 1월18일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의 운명 역시 결정지어졌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해체하기로 했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물론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도 보 해체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충남서도 엇걸리는 반응 보 해체 논쟁은 충남에서도 한창이...
김진영 기자2021.01.31 17:56한국에너지공대법. 일명 한전공대 특별법은 학교법인을 사립대가 아닌 한전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카이스트 수준 자율성 보장 이 경우 한전공대는 소관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된다. 카이스트나 지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발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법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
김진영 기자2021.01.24 18:19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내년 3월 개교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별법과 관련된 시행령 제정은 더디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입학전형을 5월까지 발표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최우선 과제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
김진영 기자2021.01.24 18:12"한전공대는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과제입니다. 2030년에 에너지 신기술 분야 시장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당장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정상개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 탄소 전략에 골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정도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
김진영 기자2021.01.24 18:19야당의 거센 반대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지만, 나주시와 한전 등 지역에서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대학 부지에 진입도로를 착공하는 등 정상 개교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진입도로 착공… 공사는 아직 21일 찾은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CC) 일원. 지난 2019년 1월 한전공대 최종 부지로 선정됐지만, 설립을 위한 특별법 통과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하면서 2년 가까이 텅 비어 있다. 골프장 잔디는 방치돼 노랗게 빛이 바랬다. 땅은 이곳저곳 파헤쳐져 붉은...
오선우 기자2021.01.24 18:19"의과대학 유치나 공공의료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병원의 필수의료과에 지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 의료계가 진단한 취약한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 방안이다. 농어촌에서 필수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의 응급·중증소아·분만·중증외상 등 필수의료과의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료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현재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의료과 의료진에 ...
곽지혜 기자2021.01.17 17:21"종합병원 시설 부재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환 전문치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해 영암병원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오남호 영암한국병원 원장은 지난해 무급으로 법정관리 상태인 영암병원의 운영상태와 실태를 조사한 뒤 '최신의료기 도입과 전문적인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병원을 인수하게 됐다. 열악한 농촌 의료시장의 속내를 알고 있음에도 오 원장이 선뜻 준 종합병원급인 '영암한국병원'을 개원한 데는 농촌의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다. 오 원장은 지난 2017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순천의료원에...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2021.01.1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