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감시를 억압하지 말라’며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참여자치21은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 산하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행위는 시민의 자유로운 권력감시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0월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 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4.15 16:28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와 ‘2024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리는 등 광주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지역 교원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이 지난 13일 광주 시내 일원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를 가졌다. 오전 9시부터 양림미술관, 전남대 정문, 광주시청에서 각각 출발하는 3개 코스로 운영됐다. 양림미술관에서 출발한 1코스에서는 교사들과 학생, 시각장애인, 봉사활동단체 회원 ...
박찬·윤준명 수습기자2024.04.14 18:29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을 풀고 상처 봉합에 나섰다. 이로써 의협과 비대위는 의대 정원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의 화해 분위기는 회의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앞두고 “소통에 약간의 애로점이 있었지만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서로 같이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7:37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25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여파로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한 지원책 연장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 제한’ 메세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16개소로 이달 1~5일 대비 1개소 늘어났다.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만3349명으로 같은 기간 3.7% 감...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23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31.9%로 2위였고, 그외 ‘공휴일 유급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5:2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12일 공단 부패 취약 분야 및 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부패행위 사전 예방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구성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연임하게 됐으며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직원 6명이 임명됐다. 공단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
박간재 기자2024.04.14 14:39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발전에 공헌하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규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인적·물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2024.04.14 13:50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뉴시스2024.04.12 17:05광주 환경단체 한 회원이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 동구 소태동 주택과 임야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한 회원 고(故) 국순군씨가 이날 별세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에 정기 후원해 온 국씨는 영광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고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국씨는 전국녹색당 탈핵위원장,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4.11 18:28경남 함안군이 주최하는 ‘제31회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 2차 예약이 1분만에 마감됐다. 11일 함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예스24 티켓 사이트를 통해 함안낙화놀이가 열리는 5월14~15일 각각 3000명씩 총 6000명의 예약을 신청받았다. 이날 예약은 지난달 13일 1차 예약이 37분만에 마감된 데 이어 1분만에 매진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함안군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오는 12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들에게는 5월2일 손목입장띠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군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객을 하...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7:59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뒤인 11일 서울 고등검찰청 뒤편 출입구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욕설을 적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고검 건물 외벽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 등의 욕설을 적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청 보안요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7:59정부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대만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측은 최근 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액은 자국 복지부 산하 공설기관인 진재기금회(Relif dissater foundation)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일 인도적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5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통상 자연·사회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외국에 구조·복구 지원을 받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만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7:03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1 17:0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품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김 대표가 2022년부터 진행한 ‘건강한 환경조성 프로젝트’ 3번째 기부(1억원 상당) 다. 김종율 대표는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소속으로 2013년부터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72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증식에는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박간재 기자2024.04.1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