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거나, 방치해 살해한 친모들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생후 6개월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김모(26)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남편과 채무관계에 대해 말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4 16:57광주지검이 무죄가 선고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를 제기했다. 22일 광주지검은 지난 18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법리상 부당한 점이 있었다”며 상고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가 이뤄진 점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2 18:23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던 여자친구가 차에 치여 숨졌어도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다. 이들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2024.01.21 17:25법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활터 ‘관덕정’ 국궁장의 사용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궁도단체인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궁활터인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궁도장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광주 일대 여러 곳으로 옮겨 운영되다가 1961년께 광주 남구 사직공원 인근에 새로 건립됐다. 이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이 가지고 있었으나,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다. 광주시에 증여한 이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1 16:03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또는 주전 보장 등 명목으로 금품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뉴시스2024.01.20 14:25세관에 수산물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1억여 원을 덜 낸 무역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장모(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씨가 실제 운영하는 수산물 무역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기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7차례에 걸쳐 29억 원대 상당 중국산 참게(718.92t) 등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광주세...
뉴시스2024.01.19 16:19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8 18:28동료 경찰들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인사 브로커에 전달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맡은 퇴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이모(66) 씨와 정모(65) 씨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 현직 경찰관 2명의 경감·경정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정씨의 후배 경찰관 모 경위의 승진을 청탁하며 이씨에 2000만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6 17:46성탄절 밤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지난해 12월25일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아파트단지 자택에서 5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주변 식당에 들렀다가 횡설수설하다가 미심쩍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
뉴시스2024.01.12 12:28검찰이 검경브로커로 불리며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징역 5년형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2)씨와 또다른 브로커 전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전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만 쟁점으로 뒀다. 수사 무마나 경찰 승진 청탁 등은 추후 검찰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1 18:09검찰이 법원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광주고등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항고했다”고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6일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1 18:09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56)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지인 B(6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청암대 신규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B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10 18:16광주·전남 지역에서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불법도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 행위가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바뀐다. 경계가 모호해 일반인들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목포 평화광장 인근의 홀덤펍에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시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 해당 업소에선 하룻밤 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9 17:58‘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수사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9 17:57코로나19시기에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 점을 이용해 유령직원을 두고 각종 고용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와 수사과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34개 업체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브로커 1명을 구속, 관리 직원과 업주, 명의대여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42)씨는 코로나로 보조금 사업의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다...
송민섭 기자2024.01.08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