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고 부르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0%다.

　이외에도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고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근본적 검토를 통해 우리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가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며 “노동자를 비롯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