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기에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 점을 이용해 유령직원을 두고 각종 고용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와 수사과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34개 업체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브로커 1명을 구속, 관리 직원과 업주, 명의대여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42)씨는 코로나로 보조금 사업의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다...
송민섭 기자2024.01.08 18:43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른바 ‘제니퍼 정’ 사건으로 불린 피의자 자매가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의사 사칭 등으로도 또 피소돼 있어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51)씨와 동생 B(44)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8 18:42‘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부녀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부녀는 15년여 기간 동안 살인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데 원심을 깨고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4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으로 형이 집행정지 됨에 따라 이날 오후 백씨 부녀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심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4 17:56고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전두환씨 일가 경기 오산시 임야를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낸 판단이 확정되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30일 확정했다. 민사 소송...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4 16:19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최혁)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을 포함한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2024.01.03 17:48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A(32)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등 검찰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3일 지난해 9월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3 17:44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2㎞를 운전했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01 17:09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A(76)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3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12.28 18:03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와 관련, 피고인 최씨가 소생 가능성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해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정기찬 기자2023.12.28 10:39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A(25)씨가 법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27일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딸을 주거지인 아파트 1...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7 17:46교도소가 범죄조직 탈퇴 사실이 없는 조직폭력 전과자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구속영장에 ‘B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광주교도소 수감 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교도소의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수감 시설 수용 원인인 범죄는 조폭 범죄에 해당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5 17:49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5 17:49법원이 항만법을 어기고 골재 납품회사의 진도항(팽목항) 시설 사용 연장을 불허한 진도군의 판단이 틀렸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골재 채취·납품사인 A사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골재 운반을 목적으로 진도항 시설 사용을 5차례 허가받았다. A사는 5차 허가 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일 진도항 시설 사용 연장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허가 조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5 16:56법원이 광주지역에서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의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경쟁 입찰에서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했다. 이들은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 공...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1 17:47법원이 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연인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지만 이 마저 외면했다”며 “살해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송민섭 기자2023.12.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