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피해 규모와 5·18 왜곡 중심에 있던 ‘북한군 침투설’의 진실이 밝혀졌다. 사망자는 166명이었며 북한침투설은 허위로 판명 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직권사건 17건 중 △민간인 사망·상해 사건△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 13건에 대해 불능사유, 소수의견, 추가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직권사건 4건에 대한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 제반 조치 후 이달 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 기간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 중 81.3%(135명)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구타 등 둔력에 의해 숨진 경우도 10.2%(17명)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의 122명(73.5%)은 10~20대였다. 14세 이하 미성년자도 8명에 달했다.

행불자 추정 178명을 대상으로 가(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가(암)매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다만, 조사위는 ‘광주교도소에서 가매장돼 있던 시체를 수습했다’, ‘이튿날 아침 트럭에 (시체를) 싣고 어디론가 갔다’는 등의 군관계자 진술과 당시 상황일지에 ‘가까운 군부대의 헌병대에서 시체를 가매장한 후 보고하라’는 작전지시가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암매장은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5·18민주묘지에 ‘무명열사’ 상태로 안장된 5명 중 신동남, 김재영, 양창근 등 3명의 신원을 유전자 대조를 통해 확인한 점은 성과로 남았다.

지만원과 일부 탈북자 등이 제기한 북한특수군(일명 ‘광수’) 광주일원 침투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확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북한군 침투설이 이슈화될 때마다 관련 탈북자를 조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대부분 거짓이거나 북한 체류 시 단순하게 득문한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군 정보기관(국방정보국, DIA), 중앙정보국(CIA) 작성 문건 등에서도 미국 정부 기관들은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고 일관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주장해 온 정모씨로부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북한특수군의 육·해상 및 땅굴을 통한 광주 침투 및 복귀 경로’, ‘5·18 직전 해군전력 변산반도 이북 이동설’ 등도 논리가 비약된 추측성 주장으로 판명 났다.

한편,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결과와 대정부 권고안을 수록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