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제안된 의견을 종합보고서에 담기 위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조사위가 의견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광주시 5·18민주과는 광주 서구 5·18교육관 중강의실에서 ‘조사위 종합보고서 권고사항 의견서 작성 설명회’를 열었다. 조사위가 지난달 29일 4년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종합보고서에 담길 ‘국가 권고사항’에 대한 제안을 요청함에 따라 오월·시민단체 등에 주요 안건과 의견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시는 △피해·희생자 명예 회복 조치 △진상규명 불능 건에 대한 후속 조사 등 필요 조치 △법령·제도 등 시정 및 개폐 등과 관련한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시는 접수받은 의견서를 취합해 조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의견서를 토대로 국가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초안을 4월 말~5월 초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2차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문제는 시민사회가 모은 의견이 종합보고서에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는 것. 설명회에 참석한 조사위 관계자는 “전원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국가 권고사안도 의결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이라며 반발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의견서를 제출해봤자 전원위에서 여과 과정을 거치면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머리 맞대 고민했던 게 물거품 되지 않았느냐”며 “본인(전원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는 등 ‘취사선택’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의견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관이 ‘조사위’가 아닌 ‘시’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또 다른 시민은 “조사위는 뒤로 빠지고 시가 설명회를 할 권한이 있느냐”며 “조사위가 조사 결과와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를 정면에 나서 시민사회 앞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는 조사위와 이야기된 부분이 아니다”며 “시민사회에서 의견 수렴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이를 잘 아는 시가 설명회를 하면 좋겠다는 요구는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