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양 등에 따르면 한양은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고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6 18:22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6 16:41법원이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의 재심 청구와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이 태고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서 순천 선암사는 1970년 태고종이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이후 조계종이 소유권 등기를 변경해 종단 간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태고종 측이 등기 말소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5 17:48광주지법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A씨 사기사건 1심 재판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에서 3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A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대해 지적했다. 소 의원은 “언론에서 최근 길어지는 변호사법 위반 재판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갈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건가”라며 “공보판사는 증인 채택 등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2 18:33광주지검 장흥지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흥지청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돌려쓴 사실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검사실 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대여비 55만 8400원을 특활비로 썼다. 또 지난해 3월 검찰 간부 전출 기념사진 촬영비로 특활비 10만 원을 지출했다. 국민 혈세를...
뉴시스2023.10.20 22:0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심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법 산하 법원을 비롯한 지역 법원 20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이 재심에서 포고령 2호 위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심 사건 유족들을 만나보면 사건 내용과 대응 방법을 잘 모른다. 재심 사...
뉴시스2023.10.20 22:04자신을 30억대 자산가라며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나자 배우자를 살해하려던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연락금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등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휼기 1자루와 벨트 1개를 몰수했다. 최씨는 피해자 박씨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결혼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9 11:11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1)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10월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21년 4월께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8 11:19검찰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증거 없이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7 18:07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를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7 17:39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이번주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9일 하루에만 법원에서 전현직 단체장 재판 3건이 열리고 있어 주목도는 더욱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이 상실된다. 이에 지역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재판·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첫번째는 담양이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담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6 18:0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주주권 지위를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주도권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다. 법률상·계약상 무권리자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5 18:24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주식회사 KNG스틸이 주식회사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13일 KNG스틸이 우빈산업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한양, 파크엠 등은 함께 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3 15:29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1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양형 조건이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을 가중했고, 일부는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를 고려해 감형했으나 대부분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유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2 17:29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브로커 사건과 관련,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내부 수사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오전사건 브로커 A(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씨는 과거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