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경기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평소 지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사는 곳을 옮겼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같은 복지 서비스를 상담한 적도 없다. 이러다 보니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 맹점이 드러났다. 세 모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다. 어디 딱한 사정이 이뿐이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과 요양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가족, 이웃과 함...
2023.12.18 13:26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노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는 장애인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은 보장받고 있는가? 얼마 전 비움박물관에서 진행된 ‘실개천 인문학 이야기마당’에 참여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노들장애학궁리소 고병권 철학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는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들...
2023.12.18 13:25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고,...
2023.12.17 15:17북구 임동이 주목받고 있다.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더 현대 광주’라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컨벤션, 관광, 문화, 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말한다.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부지는 근현대 산업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일방부지로 광주천과 맞닿아 있다. 전체 부지는 축구장 약 42개가 들어갈 수 있는 29만 6,340㎡ 면적으로 일반공업지역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
2023.12.17 14:23‘내가 죽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어 할까…’ 영화 ‘3일의 휴가’ 시나리오는 유영아 작가의 이런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늘에서 백일장 입상을 한 복자(배우 김해숙)는 하늘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승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받는다. 저승사자 또는 천사라 할 수 있는 가이드(배우 강기영)의 도움으로 그토록 보고 싶은 딸을 찾아보기로 한다. 미국 UCLA 교수인 딸 진주(배우 신민아)를 3일 동안 지켜볼 수 있다니,...
2023.12.17 14:17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대전에 다녀왔다. 광주로 내려오기 전 복합쇼핑몰이라고 일컬어지는 ‘코스트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필자 생애 처음으로 간 복합쇼핑몰이기에 내심 기대가 컸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 일단 볼거리가 풍족했다. 브랜드도 다양했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했다. 광주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참 많았다. 대전 시민이 부럽기도 하고, 이래서 복합쇼핑몰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광주는 복합쇼핑몰이 없다. 복합쇼핑몰 이슈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2023.12.14 14:15거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placard) 게시대의 현수막은 광고와 홍보는 물론 새로운 정보를 시민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순기능이 분명 많을 것이다. 그 옛날 사찰 마당에서 열리는 법회 시 당(幢)에 걸었던 법문도, 일제강점기 3·1절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의 깃발도, 4·19의거혁명 시에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서 사용했던 현수막은 그 가치와 역할을 충실히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서울 진입에 있는 H자동차 사옥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연간 광고에 따른 효과를 값어치로 환산하면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
2023.12.14 13:02교수신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교수들의 뜻을 모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상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나 ’남우충수‘(濫竽充數) 등도 순위에 올랐으나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추천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으뜸으로 꼽혔다. ‘견리망의’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원래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견리사의(見利思義)’가 처음 등장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와 정반대인 견리망의가 세상에 퍼지게 됐단다.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의로움은...
2023.12.14 12:54주식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세력이다. 그래프 등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알면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갓 주식시장에 입문한 초보 투자자도 알고 있다. 세력은 외국인, 기관, 슈퍼 개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외국계 펀드들은 수십조에서 수백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 목표로 움직인다. 그들은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로 대형주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현물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등 연...
2023.12.14 12:23대설 지나 며칠, 이제 2023년은 이십 일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무언가를 돌아보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려 한다. 특히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생일을 보내면서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으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도 한다. 문득 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의 주인공이 떠오른다. 크랩은 생일이 되면 녹음을 하는 자신만의 행사를 갖는다. 그렇게 45년 동안 생일마다 녹음을 해왔다. 극 중 장면은 69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녹음을 하려는 장면이다. 이 의례적인 행사에 앞서 그는 지난 시간 중의...
2023.12.13 15:182000년 7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활동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민간주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개입으로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통해 공공에서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과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44,531건으로 전년대비 14.5%, ...
2023.12.13 14:43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저는 29년을 광주에서 살았고 직업 업무상의 이유로 한 달 전 대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제가 대전에 와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와 대전의 공통점, 유사한 특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학자 이어령처럼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연경관과 행정구역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광주의 동쪽에는 ‘광주의 어머니 산’이라고 불리는 무등산이 있고, 대전의 서쪽에는 계룡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12.13 13:16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마을은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여러 사정에 의해 떠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다. 대부분 노인들만 빈 집을 지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떨어져 있고 농어민 인구가 많은 광주 전남의 경우도 자녀의 교육,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인근의 도시로 대부분 이주하고 농촌과 어촌에는 노인들과 부모를 모시느라 떠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살고 있다. 그들 중 젊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지만 노총각으로 살고 있다. ...
2023.12.12 13:35‘2023 빛고을 사랑 나눔 김장 대전’이 지난주 광주김치타운에서 마무리 됐다. 김장 대전은 개인이 사전 예약한 날에 주문한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손쉽게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있었다. 김장 대전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인 배추, 소금, 고춧가루, 액젓은 로컬농산물로 구매하고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명인들이 함께 개발한 공동 조리법(레시피)으로 김장을 했다. 이곳에서 김장 경험으로 김치 체험의 즐거움은 물론 지역 상생의 지혜도 발현되어 남도 김치도 최고, 지역 상생도 최고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
2023.12.12 13:04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난임(難姙)이다. 난임이란 통상 부부가 1년 동안 정상적인 임신을 시도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취직이나 주거 등 이유로 결혼·출산을 미루다 보니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환자도 늘고 있다. 전남도에만 난임환자가 지난해 기준 6000명이 넘는다. 난임환자들은 임신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 시험관 아기라고도 부르는 체외수정 시술 등을 시도한다. 하지만 시술비가 50만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데다 임신 성공까지 수차례 시술을 받아야 하기에 부담이...
2023.12.12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