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지난 6월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미국과 미국민들을 보호할 엄숙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탈퇴한다고 했다. 그는 "협정은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재협상을 주장했고 "할 수 있으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보름이 지났으나 탈퇴이슈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쟁점이 되어 있다.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 시민사회, 도시와 주정부, 전문가, 언론,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비판적이다. 미국 밖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시기에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했고, 중국이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집권하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그 나름대로 수순을 밟았다. 취임 직후, 그는 기후변화 부인론자들을 국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장관에 임명하고, 전임 오바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저질 석유 타르샌드 송유관 설치승인, 오바마의 강력한 기후행동계획인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했다. 석탄산업 등 화석에너지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또한 주무 부서인 환경부(EPA)의 2018년 예산을 30% 대폭삭감, 기후변화와 연관된 50여개의 각종 사업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3000명 이상의 환경부 직원들의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협정탈퇴 및 협정 이행을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195개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직후 유엔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선진국, 개도국의 국가수반들과 각국의 언론 등이 협정의 채택을 반겼다. '인류 사회에 기념비적 협정' 혹은 '역사적인 전환점'라며 박수를 보냈다. 지난 1992년 유엔이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결한 후, 23년 동안 국가들 사이에 지루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된 것이다.

협정의 핵심적 내용은 인류가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1.5도 상승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가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과학을 수용했다. '2도~1.5도 기온상승'을 억제하려면 2030년 40% 내외, 2050년 80% 내외의 온실가스감축이 요구된다. 실로 야심찬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체결이후 5년 동안 세부이행계획을 만들어 2020년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타결의 1등공신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었다. 두 나라는 지구촌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중국 23%, 미국 17%)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과 자세가 그만큼 중요했다.

현재 미국은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누적 배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탈퇴는 협정의 미래에 빨간 불이다.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세계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트럼프를 지지 추종하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 그룹인 EU 국가들, 개도국인 중국과 인도도 트럼프의 협정탈퇴를 강하게 비난하며 협정의 수호의지를 밝혔다.

파리협정은 손쉽게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3~4년의 협의과정을 거처 최종 탈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탈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내에는 실제 탈퇴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미국은 내년 중간선거가 있고 2020년 대선이 있다.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현재와 같은 여론으로 보면 집권 공화당이 절대 불리하다. '파리협정 탈퇴~불량국가 미국'을 걱정하는 미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 미국 부통령인 엘 고어(Al Gore)는 탈퇴 직후 "무모하고 변경의 여지없는 행위"라고 분노하며 "트럼프가 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협정탈퇴 이슈는 전 세계에 지속적인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그만큼 지구촌 기후위기를 이겨내자는 공감대가 크다는 뜻이다.